과학기술직군으로 격상·PSAT 도입…지방공무원 시험제도 개편, 전문성·현장역량 강화

“2027년부터 7급 국어는 PSAT로, 9급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시험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7급 PSAT 도입’,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과학기술직군 명칭 변경’ 등 다방면에 걸쳐 변화를 예고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현장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발굴이 기대된다.

1. 7급 PSAT 도입으로 종합적 사고력 평가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7급 PSAT 도입은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함으로써, 암기 중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은 1차(PSAT) - 2차(전공 과목) - 3차(면접)로 단계를 분할하고,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차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학습부담 완화 효과도 노리고 있다.

2.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도입

이미 7급에서 시행 중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방식이 지방직 9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성적) 인정 제도가 도입되어 중복 학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응시생의 한국사 기초 소양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기존처럼 전원 합격 처리를 하지 않고, 2차 전공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기술직군 → 과학기술직군’

이번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과학기술직군 명칭 변경이다.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이 소속된 직군 중 ‘기술직군’이라는 기존 이름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바꾸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와 전문성 제고를 의도한다. 더불어 농촌지도 직렬에서 일부 직류 명칭(예: ‘농업’→‘작물’, ‘잠업’→‘산업곤충’, ‘농업기계’→‘농업공학’)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며 최신 산업 및 학문 동향을 반영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4. 제도 변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잠재적 문제점

• 기대효과
  • (1) 전문 역량 강화: PSAT 도입과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로 암기 위주 대비를 벗어나, 실제 직무에서 필요한 논리·분석·상황판단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 (2) 우수 인재 유치: 과학·기술 분야 관심을 높이고,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군 명칭을 격상해 현장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다.
  • (3) 응시생 부담 경감: 공통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해 반복 학습 부담을 낮추고, 3차 면접 불합격자에 대한 1차 시험 면제 조항으로 수험 비용·시간을 아낄 수 있다.
• 잠재적 문제점
  • (1) PSAT 학습 불균형: PSAT가 논리·분석 능력을 주로 평가하지만,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면서 비용 부담 및 학습 기회의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 (2) 과도한 경쟁 심화: 7급 1차 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0배수’까지 합격시키는 방식은 과열된 경쟁을 유발하고, 면접 전 단계인 2차 시험에서 또 한 번 ‘전공·직무 능력’을 평가해야 해 수험 부담이 여전히 남을 수 있다.
  • (3) 검정시험 인플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기준을 맞추면서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실제 전공 과목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시험 난도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행정안전부는 “행정현장의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PSAT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으로 확대 도입되는 이번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PSAT 대비를 위한 사교육 쏠림과 지역 간 정보 격차 등 부작용이 뒤따르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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