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더 강력해진 관세 정책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품에 대한 전방위적 고율 관세를 재도입하고 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은 물론 반도체·제약 제품 등에 '25% 이상' 관세를 예고하며, 1기보다 더 폭넓고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

미국 내 일부 제조업체는 단기적 수혜를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보복관세 유발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진 한국은 이번 관세 정책 확대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도 확산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며,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5%의 관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미국 가구당 연간 평균 2,000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도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IT, 가전 등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수익성 악화와 가격 경쟁력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1기와 2기 정책의 차이점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25% 관세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단기적 성공'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 보복관세로 미국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물가 상승이 뒤따랐다.

2기에는 △관세 대상 품목의 대폭 확대 △우방국(캐나다·멕시코·한국 등)도 예외 없는 '상호주의 관세'를 추진하고 있어, 파급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질 전망이다. 미국 내 여론도 분열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자동차 산업

한국산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기아차 등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에 2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호응하고 미국 내 우호 여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하며, 현지 팹(Fab) 건설을 통해 리스크 분산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관세가 본격화되면 생산·물류 비용 증가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 산업

트럼프 1기에도 25% 관세로 타격을 입었던 한국 철강업계는 2기 관세 재부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미국 내 공장 설립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치 위기, 대외 경제 타격 가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예고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는 외부 충격이 겹치면 한국 경제의 대외 대응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은 국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박민호 교수는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탄핵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대미 관세 대응책 마련과 통상 협상에 필요한 정치적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어떤 정치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상 정책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미 통상 협상단의 지속적 운영 ▲민간 경제계와 정부의 협력 체계 강화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국익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사례: 2018년 무역 분쟁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EU, 중국, 캐나다, 한국 등과 무역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한국은 철강 쿼터 체결로 피해를 일부 상쇄했으며, 자동차 분야 관세 우려로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 생산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펼쳤다.

협상을 통한 잠정적 해결이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교역국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에서 유사한 갈등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관세 강화로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관세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다. 이는 한국 내 제조·고용 위축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첨단 산업 육성과 R&D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기업 협력 강화

정부는 1기 때처럼 관세 예외나 쿼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도 고부가가치 제품과 신기술 기반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대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동남아·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Build where you sell" 전략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비중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고, 현지 고용 창출로 미국 사회와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갈등 관리와 경제 안보 전략 수립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여야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미 통상 관계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통상·산업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결론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세계 무역을 다시 '보호주의 태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은 위기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탄핵 문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 경제는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치권은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외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역 분쟁의 역사가 보여주듯 일방적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 정치 위기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맞춤형 전략과 시장 다변화, 가치 사슬 고도화를 추진한다면 이번 관세 파고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블로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