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대장동·백현동 의혹의 쟁점과 팩트체크…장기화되는 사법리스크의 방향은?

지난 3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크고 작은 사법 이슈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 대표 관련 공소장 일부만을 반복적으로 보강했고, 핵심 내용에서의 증거 유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이 환수해야 할 이익 일부를 민간에 돌아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특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 변경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 대표 측은 “당시 행정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변경”이었으며,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을 준수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권과 유착된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불법적 행정”으로 규정짓고 있다. 최근 공소장 보강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교사’ 또는 이와 유사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논의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대표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며, 무리한 적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판이 정치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법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과 행정조치가 곧바로 형사적 책임으로 귀결될 경우, 지자체장 등 행정 책임자의 의사결정 위축과 국가 전반의 행정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검찰 측 주장은 “공익의 가치가 훼손된 명백한 범죄”라는 입장으로,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크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앞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에도 ‘지자체장 권한과 민간기업 이권’이라는 구조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성남FC 광고비가 사실상 이재명 시장의 영향력에 따른 뇌물 성격이라고 의심했으나, 변호인단은 “성남시가 주도한 공익적 목적의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이 지역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배임·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다. 대표적으로 옛 한나라당의 주요 정치인이었던 A 전 의원은 특정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B 전 지자체장 사례에서는 민간업체와 사전 모의해 불법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실해 유죄가 선고됐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지역 개발사업에서 공익적 목적과 민간이윤의 균형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임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민간업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공공이 환수해야 할 이익을 민간으로 넘긴 결정의 적법성은 어떠한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사법기관이 팩트에 근거한 냉정한 판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이 사실인가: 팩트체크]

1. 백현동·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당이득을 취했는가?
   • 아직까지 검찰이 이 대표의 직접 금전 수수를 입증한 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직접 이득이 아니라도 배임이나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검찰의 공소장 보강은 무리인가?
   •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보강”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특정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보강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3.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나?
   • 국토부 지침이나 성남시의회 의결 과정 등은 전반적으로 법적 형식을 갖췄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반박이다. 그러나 검찰은 “규정 준수가 곧 위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관점이다.

사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금으로서는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혐의 입증 여부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검찰의 ‘정치보복성 기소’라 주장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만큼, 사안의 정치적 파급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