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년: 밝혀진 침몰 원인과 여전히 남은 책임의 공백

올해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주년을 맞이한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무려 304명이 희생되고 5명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 대형 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재난이자 국가적 트라우마로 남았다. 세월호 사건은 선박 자체의 불법 증개축, 상습 과적, 평형수 부족, 화물 고박 부실, 조타장치 이상 등 총체적 문제로 인해 ‘예고된 인재(人災)’였음이 여러 조사 활동을 통해 점차 드러났다. 최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2025년 4월 발표)에 따르면, 복원력 부족과 조타기 이상 등 선체 내부 요인(내인설)이 침몰의 결정적 원인이며, 일부에서 제기된 잠수함 충돌 등 ‘외력설’은 공식적으로 배제됐다. 이는 11년에 걸친 진상규명의 최종적 결론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내용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 대표와 선장·선원들은 부실 운항, 직무유기 등에 대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정부가 막대한 배상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해경 지휘부, 그리고 당시 권력의 최고위급이 제대로 처벌받거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무자나 직접 가담자들에게 주로 책임이 집중되고, 지휘 라인과 행정 최고 책임자들은 “구조적·제도적 한계 때문에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혹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붕괴와 고위층의 관리 감독 부실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유야무야된 상태다.

대형 재난에서 “권력 책임자는 결국 처벌받지 않는” 현상은 국내외 다른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2022년 이태원 참사 역시 현장 관리 부실이 명백했지만, 핵심 지휘 라인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건물주·시공사 관계자들은 처벌받았으나, 관할기관의 안전검사 부실 및 부패 구조에 대한 고위 행정 책임은 뚜렷이 묻지 못했다. 세월호처럼 구조적 문제와 감시·감독 실패가 얽힌 대형 참사는, 결국 최상층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충분히 물을 장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책임 공백이 재난 예방과 안전 강화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참사 이후, 여객선 선령 제한·복원력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대형 재난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구조적 무능과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세월호 11주년인 올해,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대형 재난 앞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조타장치 이상과 복원력 부족, 불법 증개축 같은 구체적 기술 요인뿐 아니라, 무능한 구조 시스템과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는 권력층의 태도, 그리고 재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까지 총망라된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최고위 책임자들은 여전히 법의 언저리에 머무른 채 “이윤을 우선시한 기업 문화, 허술한 감독기관, 직무유기적 대응이 만든 참사”라는 본질이 흐려지는 현실은, 다른 대형 사고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는, 형사적·민사적 처벌의 공정함뿐 아니라, 재난 전반에 대한 국가와 권력층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묻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을 뒷전으로 미룰 수 없다는 교훈이 현장에서 확실히 작동해야만,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세월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완결되지 않은 재난은 언제든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이 교훈을 되새기고, 허술한 책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뉴스블로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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