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한국 헌법 개혁의 기로에 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바로 ‘헌법 개정’ 논의입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기틀을 지켜 왔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가 당면한 난제들은 한층 더 복합적이고 구조적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시대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 헌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헌, 왜 필요한가?

물론 헌법 개정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개헌 과정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치거나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면, 사회적 혼란만 키운다는 사실은 과거의 역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국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vs. 중임제: 숙고해야 할 딜레마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 임기 방식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임기 후반 ‘레임덕’ 현상을 초래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강력한 집행력을 바탕으로 정국을 안정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권력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위험 또한 안고 있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 심화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4년 중임제가 꾸준히 거론됩니다. 중임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다시 한번 물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임 역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경우 오히려 '레임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단임제와 중임제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와 현실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퇴임 법관의 업무 제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사법부 독립과 공정성 강화입니다. 법관은 어떤 정치 권력이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법관이 퇴임 후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업·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곤 합니다.

이를 두고 “퇴임 후 일정 기간, 법률 업무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전면 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성이 축적된 전·현직 법관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직접 변론·소송 업무 같은 직접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제한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문이나 학술·연구 영역처럼 비교적 이해충돌 소지가 적은 업무는 가능하게 하되,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 업무 등은 제한하는 ‘부분적 제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적 제한 방안은 ‘사법부 신뢰도 제고’와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절충하려는 시도입니다. 판사·검사 출신의 경험과 식견은 사회적 자산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재판에 관여했던 기관이나 개인과 얽혀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낳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퇴임 후 법관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 두되, 법원·검찰 시절의 판결이나 수사와 직결되는 업무만큼은 일정 기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 국민직선제 도입 가능성

사법부 개혁 논의의 또 다른 축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104조를 개정해 “대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구체적인 선거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14명을 국민이 뽑고,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며, 매 5년마다 그 절반인 7명을 교차 선출해 사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법부가 국민주권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화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모읍니다.

다만, 대법관 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사법부가 정치의 영항권에 더 깊이 노출될 위험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비용 문제나 과도한 정치화 같은 역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지 않으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 권력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사법부 독립 문제가 주로 법원 관련 이슈라면, 검찰 권력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과도한 집중 해소가 핵심입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이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것, 또는 기소심의위원회·기소청 신설 등 다양한 모델이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검찰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대응과 국민 여론

여론은 헌법 개정에 우호적입니다.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고, 사법부 및 검찰 권력 개혁 필요성에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시기와 폭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력 분산과 행정부-입법부 균형 강화를 강조하며 개헌을 서두르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 해결을 우선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계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개헌을 ‘정치공학’이 아닌 ‘미래 설계’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진정한 제도적 성과를 거두려면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 확대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헌법 개정 논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졸속으로 치닫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갇혀 버리면, 또 다른 역사적 퇴보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라지만, 그 희망이 빛을 발하려면 ‘제도가 미래를 열어주는’ 토대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번 개헌 논의가 정치적 요란함에 묻히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헌법이 살아 숨 쉬는 ‘국민의 규범’이 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때의 개헌 덕분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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