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브리핑 (2025 년 4 월 13 일 – 4 월 20 일)

정치 — ‘포스트 탄핵’ 속 대선 레이스 전면전

4 월 4 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확정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천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곧바로 차기 대선 전초전을 알렸다.

• 더불어민주당
  • 충청·영남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득표율로 독주하며 ‘대세론’을 굳혔다.
  • 김동연·김경수 등도 출마했으나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경선 무대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역 균형 발전·지역화폐 발행 같은 정책 토론이 병행됐다.
  • 당내 갈등은 크지 않았고, “정의·민생·국익 수호”를 기치로 조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 국민의힘
  •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등 다수 후보가 등록해 TV 토론마다 정책·인신 공방이 이어졌다.
  • ‘계엄령·탄핵 책임’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친윤 vs 비윤 계파 갈등이 표면화됐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 후보들은 경제 성장·세금 감면·안보 강화·사회통합 등을 앞세웠지만 선두가 뚜렷하지 않아 ‘헤드리스’ 위기론이 제기된다.
• 탄핵 여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 헌재 결정 과정, 국민의힘 내부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은 장기화 양상이다.

경제 — 미국發 고율 상호관세와 90 일 유예

4 월 2 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고율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90 일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국내 증시는 발표 직후 급락했지만 유예 소식에 일부 반등했으며,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 가능성이 논의된다.

• 권한대행 정부 대응
  • 한덕수 권한대행은 ‘2 + 2 고위급 통상 협의’(재정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 재무부·USTR) 개최를 확정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관세 부담 최소화”를 약속했고, 자동차·부품 업계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 관세가 방위비 분담금·미국산 LNG 구매 같은 ‘패키지 요구’로 번질 가능성에도 대비 중이다.
• 더불어민주당 입장
  •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과 협상력 부족을 지적하며 “본 협상은 차기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신중론·이관론을 제기.
  • 국회 통상대책특위 구성, 추경 편성, 지역화폐 발행 등 적극적 재정 대응을 요구하며 과도한 대미 양보를 경계했다.
• 국민의힘·대선 주자 입장
  • “90 일 안에 관세 부담을 해소해야 국익을 지킨다”는 신속 협상론을 채택했다.
  • 일부 후보(한동훈 등)는 AI·첨단기술 투자를 장기 해법으로 제안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 생활비·권익 쟁점이 다시 거리로

• 주거비 압박 : 집값 하락세에도 월세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산층·청년 세대 불만이 확대됐다.
• 연쇄 시위 :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단체 집회,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등이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 문화·기타 이슈 :
  • 제주 4·3 기록물·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 국내 유명 유튜버가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해 K‑콘텐츠 파급력을 입증했다.
  • GMO 표시제 강화·중증장애인 고용 기업 지원 확대가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 일본이 35 년 만에 한국산 쌀을 다시 수입하며 농산물 교역 변화가 주목된다.

종합 분석과 향후 전망

• 경선 흐름 :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체제로 빠르게 정비되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난립과 탄핵 책임 공방 속에 리더십 부재가 계속된다.
• 통상 협상의 분수령 : 90 일 안에 관세를 무력화할 해법을 찾느냐, 아니면 협상 공백이 장기화되느냐가 경제뿐 아니라 대선 구도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민생 변동성 : 월세·물가·취업난 같은 ‘체감 경기’가 악화될 경우, 어떤 진영이 실질적 해법을 내놓는지가 승부처가 된다. 정치권은 ‘탄핵 후폭풍’의 공방을 넘어서 국민 생활 안정 로드맵으로 경쟁 무대를 옮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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