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전환점, 8인 헌법재판관의 결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른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진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한 이 상황에서, 8인의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격(國格)과 헌법 가치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해온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그 본분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고 싶다. 많은 헌법학자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탄핵이 ‘당연한 결말’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문제는 결국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과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믿어 온 체제 안에서도 개인의 가치관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재판관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내릴 결정이 향후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그들이 내리는 ‘양심적’이고 ‘헌법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만약 명백한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산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무너진 정의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어느 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선택은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흔들린 것은 국민과 제도 모두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재판관들뿐 아니라 이 지경까지 오도록 허용한 정치권 전반, 더 나아가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한 사회 지도층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기정화 능력을 발휘할 기회이기도 하다. 8인의 재판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그 결론이 어떠하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기능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결정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오늘 이후 그 누구도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8인의 재판관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부디 공정하고 정당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민주주의가 언제까지라도 권력의 욕심에 휘둘리고 훼손될 수는 없음을, 우리가 이미 과거 군사정권의 씁쓸한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묻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8인의 재판관 양심에 달린 ‘취약한 제도’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한 체제’인가. 역사는 오늘 그 대답을 위해 기록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블로그온 기자 :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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